로그인

법령 민법 제3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법 제3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한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부산지방법원 2022.02.08 선고 2021가단324243 판결
  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(10년)기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9년
2. 창원지방법원 2019.02.21 선고 2018가합53590 판결
  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1년
3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95062 판결
  [임차보증금등반환][공2011상,827]
   임차보증금등반환
   민법

2006년
4. 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6다6072 판결
  [전세보증금][공2006.6.15.(252),1016]
   전세보증금
   민법

2003년
2002년
6. 대법원 2002. 2. 5. 선고 2001다62091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][공2002.4.1.(151),635]
   임대차보증금
   민법

2000년
7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9다15122 판결
  [전세금][공2000.8.1.(111),1610]
   전세금
   민법

1999년
8. 대법원 1999. 9. 17. 선고 98다31301 판결
  [전세권설정등기말소][공1999.11.1.(93),2178]
   전세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8년
1983년
10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다카1847 판결
  [전세금반환][집31(6)민,7;공1984.2.1.(721) 173]
   전세금반환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9년
12. 대법원 1979. 9. 25. 선고 79다762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79.12.1.(621),1226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77년
13. 대법원 1977. 4. 13. 자 77마90 결정
  [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7.6.1.(561),10068]
   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

1976년
1969년
15. 대법원 1969. 12. 23. 선고 69다1745 판결
  [양수금][집17(4)민,217]
   양수금
   민법

1966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